아베노믹스와 마이너스금리

마이너스금리를 실시하는 유럽의 나라는 재작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중앙 은행등은 이번에 더욱 금리를 낮추어 경기침체를 벗어나려고 하고있는데 장기 저성장 경기침제국가인 일본도 -0.1%의 마이너스금리를 실시하였다. 기대와 다르게 엔화강세로 돌아서고 증시는 곤두밖질 치고 있다. 일본에겐 기업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이 일본에게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아베는 이를 뒤로 미룬체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버릴 수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많은 실패를 겪은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마이너스 금리 확대는 국가채무가 커지고 있는 일본에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일본 국민의 가계예금을 인질을 삼고 금리정책이란 산소마스크로 연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군비증강에 열을 올린 아베노믹스의 중간 결과물은 gdp 대비 200%에 이르는 국가채무다. 버블이 커질수록 주변국은 전쟁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정책은 인구수가 제자리치고 더구나 고령화되는 일본에겐 해결책이 될수 없을 것이다. 검소한 일본 노인들은 돈을 쓰기는 커녕 장롱에다 숨겨둘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해결책은 구조조정을 감수하는 것일 텐데. 주요 구조조정 현안은 바로 이민자들을 적극받아들이고 정년퇴직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의 상황은 과거 역사를 봐도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독일이다. 과거 1차대전 패전 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독일인들을 고통과 굶주림에 몰아넣었었다. 그때 독일에 나탄난 사람이 바로 히틀러다.

아베가 왜 군비에 열을 올릴까? 버블이 언제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화살이지 않을까?